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통상임금’.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모호한 경우가 많죠. 저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급여명세서를 받고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같은 임금을 의미하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상임금이 중요할까요? 바로 통상임금이 여러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1.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화
2025년 1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3.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정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기준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변경 후 기준
- 정기성: 이전과 동일
- 일률성: 이전과 동일
-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이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의 실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매월 기본급 200만원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기준에 따르면 분기별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이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A씨의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했다면, 이제는 233만원(200만원 + 100만원 ÷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무조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신규 채용 감소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통상임금은 단순히 급여명세서의 한 항목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 노사 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때 통상임금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통상임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